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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3.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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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1월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불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그간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한-UAE CEPA’ 타결(10.14)을 통해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59.2만원의 등유·LPG 난방비도 지원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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