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와 수입 판매업체들은 오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 개선에 앞서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연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기준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연비 기준이 리터(ℓ)당 12.4킬로미터(㎞)인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1㎞당 193그램(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연비가 9.6㎞인 1600cc초과 차량은 249.3g수준의 배출량을 각각 준수해 출시하게 된다.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현행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간의 인증시험, 사후 관리 등 3차례에 걸친 연비측정 절차는 제작사의 자체 시험이나 공인 시험기간의 측정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 인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던 자동차 판매실적 보고 등 전문·기술적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19%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의 절약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는 대신 연비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연비 관련제도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오는 2015년부터 수입차를 포함한 모든 내수 차량의 평균연비가 ℓ당 17㎞이상이거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당 140g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12년부터 전체 판매 자동차의 30%의 평균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0%, 80%로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2007년 기준 평균 연비가 11km/ℓ,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01g/km인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차량들은 연비 기준을 54.4%, 온실가스 기준을 30.3%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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