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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8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대내외 경제 여건상 효과 제한적일 것
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색 및 제도 보완 절실
2011년 09월 02일 (금)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skdoo@cerik.re.kr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발표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매매시장의 거래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의 수요 집중 및 가격 급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 노원 등 학군 선호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가 많은 강남, 강동, 분당 등의 지역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 집중됐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는 2009년 하반기 이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학기 시작 및 추석 명절 이후 이사철 도래에 따른 수요와 재정비 이주 수요, 전세 선호 등이 맞물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전월세 공급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1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추진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한도는 40만원/㎡에서 80만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 배제하고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 적극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의 입주 시기를 조기화해 가을 이사철에 2만2000호 정도의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산이다. 또 LH공사에서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000호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수요 분산 유도

정부는 주택 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전세 수요의 분산을 유도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 추진하고 준공 후 미분양 집중 지역에 대중교통의 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 흡수도 유도한다. 아울러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기의 조정·분산 유도를 꾀한다.

임차인 주거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 상향,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 제공 확대와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가격 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검색 시스템도 개선한다.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및 담합 행위의 근절을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심리적 불안은 해소…성과는 ‘글쎄’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경제 요인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는 국회 처리 절차가 전제되고,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연내 처리가 쉽지 않아 단기 대책으로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세대책은 전세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인 월간 <CEO ENERGY> 2011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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