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급위원회와 하위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5일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세우는 계획으로 이번 7차 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하위계획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이 중장기 계획으로서 에너지 및 전력수요전망이 서로 맞지 않는 가운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풀려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쫓아갈 것인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따라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전력부문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력수요는 피크를 지나 감소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2020년에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6.7%를 줄여야 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2020년의 전력수요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수요보다 20%가 더 높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전력수요 감소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첫 단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목표수요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수요보다 대폭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기존의 공급위주의 계획에서 탈피해서 수요관리 위주의 계획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급위원회,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와 발전계획 실무소위원회 구성의 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산업부가 과연 기존과 다른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16~18명의 위원들 중에 위원회별로 시민단체 추천 한 두명과 환경부 추천 한 명 정도를 끼워넣기 한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기존의 수요부풀리기 에너지정책과 전력정책에 역할을 했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가 진정으로 ‘정상적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위원회 구성으로는 수요관리 계획으로 대폭 선회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