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2014년11월 APEC 계기에 이뤄진 미․중 간 합의를 기초로, 4～12일 동안 협상을 개최해 무세화 품목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참가국 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향후 품목리스트 도출 및 협상 최종타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금번 협상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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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TA) 개요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한 무관세화 협정(’96.12 체결) ㅇ 효과는 MFN 방식으로, 참여국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해당품목 무세화 * 만 3년간 4차례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관세율 인하 ㅇ ’14년 현재 총 80개국이 ITA에 참여, 전세계 IT무역의 97% 이상 포괄 * 주요 참여국 : 한국,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대만 등 |
우리나라는 IT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그간 ITA 확대협상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우리 관심품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정부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ITA 확대협상 참여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관심품목이 추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적극 모색해 나가면서, ITA 확대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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