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에너지코리아 1월호]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속에서 경제성장을 거듭해갈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에너지코리아>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내 에너지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는 2014년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와 성과, 올해 개선방향을 비롯해 에너지업계의 현안인 공기업정책,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감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정책, 유가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 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소형저장탱크 지원 향후 국내 LPG 산업에 대한 조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견해를 담담히 풀어냈다.

먼저, 2015년 새해를 맞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는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에너지는 국가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미래성장 동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충분하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발전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것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국내 에너지 업계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속에 경제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 역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내 에너지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에너지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아 많은 일을 처리해 오셨는데, 2014년을 마감한 소감은?

국회 산업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임을 느끼며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은 위원회여서.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내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지난해 성과와 올해 개선방향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지연, 부실한 답변 등 고질적인 정부의 국감방해가 되풀이됐고, 상임위별로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권 당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공기업들의 실태가 드러났고, 노후 원전 사후처리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현장시찰외의 모든 국정감사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감기관들이 회의장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거의 매일 저녁을 도시락으로 때우며 도시락 국감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선정 역시 타 상임위와는 달리 무조건 기업의 총수를 부르기 보다는 실무 책임자를 부르도록 했고, 답변이 부족할시 총수를 부르기로 해 기업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려던 분리국감이 세월호법 협상 지연으로 무산됐지만 올해부터는 더욱 내실 있는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너지산업은 유독 공기업의 영향이 큽니다. 공기업과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산업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 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것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자위원장으로서 입장과 향후 계획은?

국정감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이명박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속적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연말 마지막 국회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됐습니다.

1월초 국정감사 계획서가 의결되면 10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외형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정상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수십 년간 투자해야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자원확보 차원에서 공기업간 중복을 피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산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업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위원 상호간 및 정부와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자원외교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해 더 이상의 국부유출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연초까지 계속 타결되는 FTA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대책도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720만의 소상공인 대책,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에 대해서도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기,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 올해 에너지요금 책정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폭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내에서 에너지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요금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을 면밀히 따져본 뒤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구조가 각각 다른 만큼 요금별 인하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도 에너지 요금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 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유가는 기본적으로 석유수출국에 피해가 집중되고 저물가 심화요인으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생산비 절감과 실질 구매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가부담, 특히 에너지 비용등의 감소로 부담이 적어지면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내수를 활성화 하려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저유가 시기에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가계,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PG 일원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형저장탱크 지원 향후 국내 LPG 산업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LPG는 50여 년간 취사와 난방용으로 서민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현재도 전국 540만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240만 대의 자동차 연료로서 국가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의한 수요 감소와, 경유택시나 CNG택시 등 택시연료 다변화 움직임 등으로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 가스산업의 비효율성 발생 및 비상시 가스공급 애로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에너지원으로서 LPG의 적정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LPG산업과 업계종사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도입정책과 관련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정부는 천연가스 경쟁도입 추진이유로 도입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입가격을 인하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급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천연가스시장을 정유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과점시장으로 변질시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과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산업의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경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기, 가스 등의 경쟁도입은 한마디로 민영화하자는 것인데, 공공재 성격을 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국가 주요 에너지원이며 민생연료임을 명심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해를 넘겨 올해까지 진행중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후 인출된 우라늄 연료 다발인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매우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기 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해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13,254톤이 저장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원전, 2018년 월성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며, 임시저장고를 최대한 확충하더라도 2024년부터는 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고차도 부품을 갈아 끼우며 수리를 계속하면 폐차 시기를 늦출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30년 이상 원전을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6년 이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지에서 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을 시도했으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계는 물론, 인문사회계,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RP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시기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년 정도 연장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열과 조력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변전소 연계용량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발전은 굴착기술의 발달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시적으로 발전이 가능해 기저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보급 확산시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산업부 예산안과 관련해 한 말씀하신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세출 및 기금지출 총액은 총 지출기준 2014년 대비 1,089억원 증가된 8조 54억원입니다.

51.2%는 에너지 및 자원으로 41.2%는 산업진흥으로 그 외 통상과 무역은 5% 산업, 중소기업 일반은 1.7% 물류 등 기타는 0.5%으로 활용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복지․안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고,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 사업도 증액 또는 신규추진하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