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양과 관련해, 인천시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둘러싸고 공사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란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으로 인천시는 이 조치가 이뤄져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먼저 제시하고 이행한 뒤에야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 지원 목적으로 쓰인다.
이처럼 인천시가 요구했던 선제적 조치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매립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논의의 전면 백지화와 매립면허권을 공사에 즉각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폐기물 반입저지 및 노동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뜻을 밝혔다.
현재 공사는 철저한 환경관리로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연 3만명 정도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문제의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과 공사의 인천시 이관, 시민들의 쓰레기 봉투값에 해당되는 폐기물반입료 50%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 환경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행태와 부당성을 지적했다.
조합 측은 국가 폐기물시설이 정치인들의 나눠먹기식 흥정과 정치셈법에 휘둘리고 있다며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의 정경옥 공동위원장은 9일 “유정복 시장은 불과 1개월 전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뒤통수인지 모르겠다”며 “유 시장이 시민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역사적으로 판단하건대 가장 치욕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주민들은 유 시장이 사용 종료를 고수한다고 해 사비까지 들여 유 시장 지지 현수막을 100장이나 걸었는데, 인천시는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을 담보로 돈 장사에 나선 것”이라며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시장 주민소환이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만간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선제적 조치가 합의되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는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한 선제적 조치였다면, 유 시장이 애초 접근을 잘못한 것 같다”며 “기자회견에서 연장의 불가피성을 밝히면서 지역 시민사회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던 것인데 일방통행만 고수해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