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3 /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석유 가스산업 발전 방향
자원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효율성 강화 방안(정웅태 연구위원)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대규모 자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원 확보 역량 축소와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 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원개발은 안보 제고와 가격충격완화에 기 여하는 등 국가 전체 차원의 혜택이 있는 사업이고, 고수익-고위 험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고 올해 예산이 0원이 책정된 성공불융자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공불융자는 기업들의 자원개발 자체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다.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자원개발 자체 투자규모도 증가했다. 특히 단순한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 자체보다는 사업당 성공불 융자 지원 규모가 기업 자체의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융자지원 경험 변수도 기업들의 자체 투자확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이렇다. 한정된 재원으로 좀더 효율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형태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 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지원 추진 체계인 정부, 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석유안보 정책분석(오세진 부연구위원)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석유수급량은 전세계 75% 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수요가 정체기를 만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원유정제능력의 경우도 한국과 일본은 감소추세이고 중국과 인도는 빠르게 성장해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상태다.
석유안보정책을 보면 수요정 책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류세, 전기차 보급, 연비 규제 등 석유 수요 억제 정책을 구축하고 있 다. 유류세의 경우 한국은 휘발유 59%, 경유 49%로 OECD국 가중 17위와 24위를, 일본은 휘발유 48%, 경유 35%로 OECD 중 둘다 28위인 상태다. 전기차 보급과 연비규제는 일본이 한국 보다 우위에 있다.
공급정책면에서 석유비축은 IEA 기준으로 한국이 235일분(정부 116일, 민간 118일분)으로 일본의 153일(정부 91일, 민간 63 일분)보다 월등히 많다. 해외자 원개발은 양국 모두 융자와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JOGMEC을 통해 채무보증, 기술 정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00년대이후 부터 유류 보조금을 삭감하는 석유가격 개혁을 추진중이며, 연비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석유비 축은 중국이 정부비축유를 지난 해까지 2억배럴, 2020년까지 5억 배럴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석유개발은 정치적,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영석유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해외석유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석유안보 협력방안으로는 아시아 석유소비국들이 동시에 정부비축유를 구매할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매시기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석유허브 구축을 통해 동북아 석유수급상황을 반영하는 가격체계 확립과 비축 시설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하다. 해외석유개발분야도 석유기 업들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확보를 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유류세 도입 등 적극적인 석유수요 관리 정책추진을 위해 역내 기후변화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하며, FTA 등 경제협력을 통해 협력에 장애가 되는 정치 역사적 갈등을 희석하고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역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LNG 교역조건 개선방안(이호무 연구위원)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비전통 가스 개발에 따라 가채자원량이 증가하고 FLNG, FSRU, 초대형 수송선 등 LNG공급 사슬상의 기술적 변화, 새로운 사업모델과 계약방식 확산 기조, 가스수요 증가 및 교역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가스시장의 메가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공급측면에서 LNG 공급경쟁 확대 가능성과 공급자 전략 연구, 지 난해는 수요측면에서 지역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LNG 교역조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올해는 공급 안보와 효율성제고를 중심으로한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구는 국제가스시장의 메가트렌드인 LNG 거래 활성 화가 아시아 LNG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지와 아시아의 교역조건 개선 노력이 실제 교역조건에 이를 수 있나를 유럽의 교역조건 개선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럽의 계약 조건 변경사례를 보면 유럽수요가 감소하고 미국 생산이 증가하면서 잉여물량이 발행 했고, 가스거래허브가 등장하면서 시장기능도 활성화됐으며, 당시 고유가로 PNG가격이 급등했다. 허브 거래량이 늘고, PNG 판매가 줄면서 계약조건을 변경을 요구했고, 시장통합과 활성화정책이 결국 목적지 조항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핵심을 보면 유럽은 단일 정책 목표를 지닌 단일국가로 행동할수 있었고, 저비용 가스 수송 네트워크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했 다는데 있다. 유럽과 아시아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 국내 거래활성화를 통해 유리한 도입 계약 체결을 촉진하고, 주변국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으로 거래비 용을 감소시키는 등 유리한 시장 환경 활용을 위한 국내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 거래 허브의 국내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의 국내 생산 및 파이프라인 연계가 부재하고 중국 등 주변 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거래 허브를 구축하고 복수 허브의 공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변국과의 공조 활성화 등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옵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