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결산 질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보급 확대 정책 수립과 태양광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 집행으로 집중적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발전차액에 대한 지원이 급증해 외화 낭비와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1㎿급 이상 상업운영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소 60개소 가운데 핵심설비인 모듈, 인버터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드러난 것으로 정태근 의원실은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산 모듈은 48개소, 인버터는 59개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산 태양광 모듈에 들어간 자금이 지난해 약 4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태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이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에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핵심 설비인 모듈과 인버터의 국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태근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2011년∼2012년 2년 동안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시 유예기간 조항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문제제기에 대해 설득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태근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무 부처로서 단순한 예산 집행의 역할에 머물고 있고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신재생에너지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못하고 있다”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분야의 중복 과제 문제, 종료된 사업의 평가 문제 등 평가체계를 엄밀하게 수립해 문제가 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