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4월 30일자로 법원이 경기도 파주 신도시 열병합발전소건설 현장과 관련해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허가집행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파주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생산과 인근 지역의 열공급을 위해 지난 2003년 12월 CHP(350MW＋252G/h), PLB(103G/h×4기) 규모로 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이어서 2008년 8월 CHP(515MW＋396G/h), PLB(103G/h×2기)로 최종 용량 변경허가를 받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7년 10월 파주시 교하지구 주민들의 소송제기와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파주시로부터의 건축허가가 지연됐었고 같은 해 11월에서야 발전시설을 제외한 지역난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었다. 2년간의 공방 끝에 비로소 지난 2월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난방공사는 2달 만에 또 다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열병합발전소는 위험시설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파주 열병합발전소 소송의 핵심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에서 유해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환경권 침해, 생명·신체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덧붙이고 있다.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권·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주민 333명은 동문건설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청구금액 9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세대 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다.
그렇다면 과연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주민들의 주장만큼이나 환경권, 생명·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일까? 현재 대표적 신도시로 꼽히는 분당, 일산, 화성, 안양은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해 주거환경에 필요한 열원과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8개 사업자가 171만7000호의 공동주택 등에 지역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적 에너지절약과 효율 증대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허가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발전설비와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지적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이격거리가 180m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됐다고 하지만 분당 40m, 화성 80m, 안양 18m과 비교한다면 안전성을 더욱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자원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급 촉진을 장려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유독 파주라는 특정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지역 이기주의가 대두된 것이 아니냐”며 “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신속한 조율이 이뤄져야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액은 불어나고 수요는 폭주하고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추산하고 있다. 공사비가 약 231억원 증액됐고(간접비 44억원, 용역비 18억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 169억원), 지난해 9월 제작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의 보관비용으로만 연간 57억원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배치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소요됐다. 발전소 시공사들의 건설자재 구매가 인상 요구액이 196억원에 달한다. 공사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액이 427억원 정도다. 이밖에도 열병합발전소 부지 약 3000평을 할애해 170억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손실액에 추산과 책임 공방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 앞으로 파주 신도시에 입주하는 수 만 세대의 주민들의 난방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파주시 교하지구는 이동식 보일러로 열공급을 대체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파주 인근의 열수요가 대폭 증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동식 보일러와 첨두부하 보일러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공사 지연이 장기화 된다면 신규로 입주하는 약 8만 세대에는 난방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집단에너지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해 열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