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city 개념에서 Low Carbon city로 진화해

“넥타이를 메고 올까하다 복장을 에너지절약형으로 하기 위해 안하고 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지난 9월 2일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작은 센스를 발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해외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신도시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이면 모습을 드러낼 한국형 신도시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중심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직장과 주택이 분리된 도시구조라서 에너지부분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도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도시를 당장 에너지효율적인도시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도시부터는 확실하게 저탄소 에너지절약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것이 국토해양부의 정책 방향이자 우리학회의 주요 관점사항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황희연 회장의 말이다. 지난 9월 2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말 그대로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신도시는 우리가 맘껏 창의력을 발휘해서 에너지 절약적이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바꿔나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IT가 발달해 지식의 상호 융합이 가장 잘 이뤄지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진다면 깜짝놀랄만한 21세기형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신도시 해외사례 및 조성 전략을 변병설 인하대 교수가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의 신도시 계획은 유창형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 팀장이 맡았다. 이 외에도 김종엽 대한주택공사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도시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무영 서울대 교수는 신도시 빗물이용 계획사례란 색다른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중 신도시 해외사례와 국내 신도시 구축계획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신도시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연한 이유

현재 세계는 치열한 Green Race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4℃ 상승했다.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이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를 살펴보면 인간활동을 포함한 부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사막화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0년간 온도는 1.5℃ 상승했고 이는 지구평균 2배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는 해수면상승이 지구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 해수면 상승은 지난 40년간 22cm나 된다. 그런가하면 기상재해도 상당히 증가했고 앞으로 열대야 발생일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축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우선 저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한데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시는 Eco city 개념에서 Carbon Netural city 즉 탄소중립도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는 도시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생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맞춰 궁극적으로는 탄소제로도시를 만드는 것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해외의 신도시 사례가 궁금하다

해외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과거 Eco city 도시생태학 개념에서 만들어진 도시로는 독일의 메세스타트 림이나 보봉 마을, 캐나다의 도크사이드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Low Carbon city라고 해서 기후생태, 탄소저감, 자원순화 등의 개념으로 도시가 구축되고 있다. 영국의 베드제드와 노스토우,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가 여기에 속한다.

Eco city 개념의 도시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독일 뮌헨의 림은 생태중심의 공간을 유지하는 도시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50%에 달하는 녹지구조와 초목이 산재하는 녹지지역을 개발로부터 보존해 잘 유지하고 있고 도시경제를 따라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은 에너지 절약형의 선도적 마을이다. 에너지 절감 건축을 의무화해 자발적인 태양열이용 건축을 이끌어내고 대중교통 활성화, 특히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중심의 도로를 잘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Low Carbon city 개념의 도시를 보면 우선 영국의 베드제드는 지난 2002년 완공 됐는데, 에너지 56%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대지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에너지 효율성, 녹색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다. 영국의 노스토우도 도농통합형 토지이용계획과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픈스페이스로 설계해 녹지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생태도시가 생태녹지와 물쪽에 주안점을 뒀다면 현재는 토지이용과 교통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고밀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한 친환경 건축물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한국의 신도시 계획은 어느 수준?

우리나라 신도시는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발·이용·보급돼 전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심화, 화석연료 고갈,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석유는 4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은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신도시계획기준의 도입으로 많은 환경개선을 이뤘으나 온실가스저감, 탄소배출제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 국민, 기업 모두 문제인식은 있으나 초기투자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저탄소에너지절약형 녹색도시는 온실가스 방출을 최소화하고 방출된 온실가스는 최대한 흡수해 도시 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탄소저감도시를 특화해 녹색도시로 정의하고 개발중에 있는 것이다.
녹색도시 계획요소 중 일부는 기존 개발방식에도 적용해 왔으나, 탄소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그린IT 등의 특화요소를 추가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젝트#1 동탄2신도시 구축 방안

동탄2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에 면적 약 720만평 규모로 개발하고 있다.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환경 도시 시스템과 저탄소 도시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를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탄소저감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바람길, 물길, 숲길 조성을 통한 미기후를 조절하고 열섬효과를 완화시킬 계획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을 도시내부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바람길에는 건물배치를 하지 않고 공원 및 녹지개선으로 바람을 막지 않게 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건축물 신축시 고단열, 고기밀 건축 및 기밀성 창호 등을 사용한 패시브 솔라 시스템을 도입해 냉난방 에너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 단독의 경우는 25%, 공동의 경우는 33.5%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지구 전체는 권장사항으로, 시범단지는 강제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침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교통도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내를 순환하는 순환형 간선도로에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의 환승편의를 위한 친환경 복합 환승 센터를 구축해 자가용 수송분담율 14%를 트램 등으로 전환해 배출가스 22%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Green Way 기본계획 노선축과 연계되는 오산천 자전거도로를 계획해 서울 및 수도권 남부의 화성, 용인, 성남, 수원 등 주요지역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연장 190km, 82개 노선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2만7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13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는 한국형 에너지 자립마을(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전은 자연자원 및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한국형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방향은 동탄의 자연지형 및 자연자원(해,흙,바람,물)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범마을은 남동향 입지로 하천을 중심으로 공원이 배치돼 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총 21만평의 규모로 구축될 계획이다. 시범단지의 전력 및 열에너지 절감량은 <표2>와 같다.



프로젝트#2 검단신도시 구축 방안
검단신도시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총 550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완공 예정에 있으며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을 도입해 대중교통 중심축을 기준으로 집약적인 공간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된 도시기능을 집적해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는 신도시 모든 곳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과 연계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단신도시의 교통은 자전거 수송분담율 20% 확보를 위해 자전거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총연장 약 170km, 63개 노선의 전용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저감형 패시브 하우스 건축을 도입해 신도시 전체를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창호 등으로 에너지제로하우스 성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시범단지내에는 태양광, 태양열을 활용해 건축물의 전력, 난방, 급탕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CDM사업 추진을 통해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UN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수익화 할 계획이다. 참고로 평택 소사벌 지구의 경우를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유형으로 이산화탄소를 연간 1만6000톤 감축해 4억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받을 것으로 집계된다.
검단신도시의 시범단지는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교통체계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LED신호등 설치 및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단지는 40%이상 생태면적을 확보하고 저탄소형 수변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 시범단지(주택 314호, 인구 784명)가 조성될 경우 전력 및 열에너지절감량은 <표4>와 같다.


어깨가 무거운 신도시 사업
신도시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는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적정 국고부담비율을 검토해야 한다. 단독주택에 2KWp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사업비 회수기간 산정 결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80% 이상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비용부담 및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 녹색도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진행이 필요하며 긴 사업기간 및 계획안의 변경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담해 일의 효율성도 증대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단계별 신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혜택연계도 필요하다. 계획단계에서는 토지입찰시 인센티브 및 분양가 보전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조성단계에서는 각종 지방세 감면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며 운영단계에서는 거주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도시를 위해 시민단체 및 기업과 연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운동 및 소비자 운동의 수준을 넘어선 광범위한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배가될 때 진정한 한국형 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