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노후 아파트의 노후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의 LED 교체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보급 등을 지원하는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도에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3809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임대아파트 88만 세대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첫 수혜를 받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은 연간 에너지비용을 29% 절약할 수 있어, 세대당 평균 45만5000원에서 32만3000원으로 13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된 시설로 난방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세대에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게 되어 서민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시 상도동 소재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를 방문, 주민들에게 직접 ‘아파트 ESCO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랑방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에너지관리공단과 SH공사 및 공공임대아파트 대표는 ESCO 제도 개선과 사업비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에 ESCO 사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ESCO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아파트 전용 ESCO 브랜드인 ‘SAVE(Save Energy via ESCO)’를 도입, 전국 아파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SAVE는 그간의 아파트 ESCO 사업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전부를 ESCO에 납부하던 관행을 개선해,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50%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인하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ESCO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각종 이권사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발주 관행을 개선하여 아파트 ESCO 사업 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사업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투명한 발주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ESCO 지원협의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전국 아파트의 50%인 228만 세대로 SAVE가 확산될 경우,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되는 ESCO 시장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노후시설 교체 비용은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ESCO 융자금 등으로 충당하되 절약되는 에너지비용의 일부로 ESCO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건물 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업 모델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통해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고용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ESCO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세계시장의 1.2% 규모에 불과하고, 70%가 정책자금인 국내 ESCO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 △공공기관 ESCO 의무화, 아파트 ESCO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ESCO 공제조합,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한 투자 확대 △ESCO의 전문화․대형화, 성과보증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글로벌 협력 △산업기반 강화 등 5가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2009년比 2000억원), 고용창출 1만7000명, 연간 에너지절감량 55만TOE (2009년比 12만TOE)’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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