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종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AE원전 60년 가동보증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일본 언론에서 UAE 한국수주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60년 가동보증’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봐도 선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억달러 금융지원에 대한 역마진 손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정부가 OECD 가이드라인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빌려주는 이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인지, 빌리는 이율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100억달러 자금 조달의 책임을 진 수출입은행이 고금리로 빌려올 가능성이 높아 역마진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제기했다.
또 ‘공기업의 현물출자를 위한 법 개정’과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투입’ 등 자금 마련을 위한 무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UAE 원전건설 주계약은 한국형 APR1400 모델 4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운영단계에서의 책임은 규정치 않고 있다”고 밝히고 “주계약상 준공 후 2년간 하자보증책임을 지며, 원자로 설비 등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준공 후 4년간 하자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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