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최저 예비전력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밝힌 예상치는 53만㎾로 예비율 1%에도 못미치는 예비력이다. 아울러 동계기간 내내 예비력은 400㎾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전력수급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월의 정전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올 겨울이 고비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겨울이 찾아왔다.
전기난방을 막아라!
다행스럽게도 올 겨울 기상청이 예보한 온도를 보면 12월과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한 온도를 보일 전망이다. 또 2월은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신에 재경신, 재재경신을 기록할 정도로 전기소비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전기난방의 사용증가는 2009년부터 겨울에 최대전력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도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도입해 저효율 설비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기준 평가 시 EHP를 가점항목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전기요금, 사무실이 가정보다 싸다?
한화택 국민대 교수는 전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전기요금 고지를 상세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고지서는 한달 사용 시 추가 요금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누진제 단계의 상세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사용 시 정확한 전기요금을 사용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320㎾h(요금 4만9800원)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소비전력 2㎾짜리 전기스토브를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사용하게 된다면, 총 800㎾h의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 정도면 요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쉬 계산이 되지 않는이 경우 누진제가 적용이 되면 무려 35만531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이라면 같은 전기스토브를 동일 시간 가동한다 해도 전기요금이 6만7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업무용 건물과 상업시설에서의 전기난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력피크 시간대 요금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넌지시 밝힌 한전의 인상폭(?)
지난 8월 평균 4.9%의 전기요금이 한 차례 인상됐지만, 9월 정전대란으로 전기요금 인상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지식경제부 고위층에서도 요금 인상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 측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한국전력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10%대의 인상안을 의결했다. 물론 이번 인상안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만 고려한다면 이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 기관의 요구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결 뒤에는 전임 김쌍수 한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작용했다. 김 전 사장은 주주로부터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회사에 2조8000억원이라는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정부의 공급·수요 방침은?
정부의 올해 전력수요 전망치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7853만㎾.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년대비 2.4% 늘어난 7906만㎾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추가적으로 신규발전소를 적기에 준공(80만㎾)하고 예방정비 일정조정(186만㎾), 발전소 폐지연장(24만㎾) 등 동계기간 중 최대 290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력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수요관리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절전규제와 주간할당제. 계약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1만4000여개 사업장은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 동안 전년 사용량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2~3주에는 주간 할당제가 실시돼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이 추진된다. 정부가 일주일전에 지정한 특정일 피크시간 동안은 대기업 4000개소는 전년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해당되는 기업의 생산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관계자도 “이런 정도의 감축이면 생산을 중단하라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좌우간 정부는 두 가지 수단으로 예비전력 500만㎾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예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340만㎾ 확보)를 시행하게 된다. TV자막, SNS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대국민에게 긴급 수요감축을 알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 에너지 절약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8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올 겨울 전력 비상사태의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소 건설을 포함해서 전력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가 벅찬 실정”이라며 “특히 올 겨울 전기부족으로 비상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순한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라 위기관리 차원에서 국민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대안으로 손꼽히는 분산형 전원
일부에서는 겨울철 전력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자가발전기, 비상발전기, 소형 열병합발전기, 구역전기사업 발전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대규모 정전을 겪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도 중앙집중 발전방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분산형전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안전성, 온실가스저감, 그리고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해소, 송배전설비에 드는 투자비절감 등 현 중앙집중 발전방식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분산형 전원은 전체 전력계통과 분리돼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 소비한다. 남은 전력은 전체 전력계통에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잇점이다. 지난 정전사태처럼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피크의 일정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1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