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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획]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국민과 함께 하다

[녹색기획]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국민과 함께 하다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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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들 수렴, 검토해 법제화로 가는 체계 구축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은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의 일을 재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치 아테네의 민주주의 산실인 아고라(Agora)라를 닮았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지난해부터 요구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혼자 가는 녹색성장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생각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은 원희룡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 지난해 10월 27일 결성됐다.

국민포럼은 녹색성장을 선도할 구체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지원정책의 발굴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발굴되는 녹색성장 과제들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 법제화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사무국 김환진 팀장은 말한다.

“국민포럼이 다른 포럼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분과의 연구결과에 대한 실행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3개 연구분과에서 정책대안들이 개발되면 정례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 3개 분과의 종합토론을 거쳐 정책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포럼위원으로 계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포럼은 녹색성장 토론을 공론수준에서 그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 포럼위원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포럼에는 전문가그룹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기도 하며 연구과제를 만들어 논의한다. 3개 연구분과를 구성돼 있다. 우선 녹색성장정책분과에서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검토를 주된 역할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정책과 원자력정책을 같이 다루고 있다.

에너지효율분과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녹색생활문화 정책 지원방안 등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분과에서는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및 신성장 산업화 방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분과에는 15~20명 정도의 관련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매달 1, 2회 회의 및 소모임 활동을 한다. 또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분기별로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과 연구발표 2회, 지방순회포럼 2회, 기획포럼 1회 등을 추진했다. 연말에 분과위 결과를 종합해 분과당 3개 이상의 정책입안 또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환진 팀장은 설명한다. “포럼위원들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법․제도화 할 부분이 있으면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논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개발지원 및 탄소저감 실현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및 필요한 규제조치를 검토, 논의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국 국민포럼은 계층, 지역, 정파간 차이를 넘어 녹색성장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분적으로나마 아테네의 민주주의 산실인 아고라(Agora) 광장을 닮았다. 아고라의 정신이 그러하듯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모여드는’ 일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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