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 이수경 서울산업대 교수

물론 지금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저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논리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소매부분의 경쟁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원가발생주의 요금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용 소비자 요금이 인상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스요금 즉 도시가스 요금의 현실화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스안전 부분에서는 소매사업 경쟁체제의 도입은 설비와 배관, 판매부분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설비를 관리하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는 여러 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 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산업에 있어서의 설비와 판매의 부분적 측면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불 보듯 뻔히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와 판매를 운영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논리라는 것이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배관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판매부분의 출혈경쟁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관 설비 투자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배관망의 포화와 선진 공급시스템의 도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배관자체도 노후배관의 교체, 대규모 수순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2차적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현재는 동일지역에서 판매회사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비상상태가 발생할 때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쟁이 도입되면 초기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출동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점검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회사와 설비를 운영하는 공급시설 회사의 동선이 서로 중복되면서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공급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와 판매를 운영하는 회사가 서로 분리되는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중복투자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스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기관 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라던가 통합시스템, 단일환산망 체제로 돼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논리라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할 수 있다. 소매사업에 대한 경쟁의 도입은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만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적으로는 도매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즉 원료구입에 대한 도시가스 회사들의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 그다음 도매와 소매 간의 유효경쟁체제가 확보돼야 하고 하류부문의 경쟁체제 조성 기반에 대한 인프라도 정비돼야지만 소매부문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가스의 안정적 공급, 안전관리 확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결국은 가야할 길인 것 같습니다’
- 임동순 동의대 교수

우선 ‘권역지정이라는 초기의 정책결정은 유효했는데 과연 지금도 그 정도로 유효한가’ 또한 ‘폐지할 정도의 논의가 있을 만큼 권역지정은 효과가 있었던 형태였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즉 이런 논의가 권역지정 폐지에 기대하는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의 논의가 돼야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가스 소비는 연평균 30∼40% 증가했던 시대를 거쳐 현재는 연평균 6% 증가수준에 있다. 그리고 오는 2020∼2025년까지 가스 소비는 연평균 2%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전망이다.

물론 30∼40% 성장했던 에너지 시장에서의 권역지정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 많은 배관에 누가 투자를 했겠는가. 그런데 소비자의 최종 소비재로 2∼3%, 4∼5% 성장하는 경우에는 권역지정이 앞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할 만큼의 유효한 제도였느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 논의는 향후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40년을 보는 문제인 것이다.

권역지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반론들에 대해 말하겠다.

첫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실증의 문제고 실제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당장 알 수는 없다. 그리고 가스가격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독점 과점의 문제도 있지만 어쩌면 더 유효하고 더 직접적인 문제는 화석연료 자체 고갈의 문제, 기후변화 등의 원인일 것이다.

둘째, 몇 가지 외국사례들을 연구해봤는데 먼저 경쟁체제 도입을 하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높아진 사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규모를 갖추고 있고 인프라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즉 배관망이 과잉중복정도가 아닌 상태라면 대부분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이 문젠데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긴 하다. 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 소비자가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가스를 수요 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체제가 좀 더 나은 플랜을 준다. 예를 들어서 가격 팩실을 달리해준다던가 혹은 앞으로 수요자의 성격자체가 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1인가계가 발달하고 4개월은 사용하고 1개월은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가격상승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문제는 존재를 할 것이다. 특히 완전한 형태의 경쟁체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규제나 감독 혹은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비용이 다섯 배나 드는 산간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있고 감시가 있으며 어쩌면 시장을 좀 더 보완하는 체제의 접근들이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배관망 문제는 환경이나 자원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접근을 많이 해봤는데 시장체제가 환경이나 안전, 복원문제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환경이나 안전, 복원의 문제는 시장을 넘어서는 것들이다. 왜냐면 경제적 평가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평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시장구조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제어하고 관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주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 차원에서 논의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화석연료와 관련한 에너지산업의 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에너지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 논의와 함께 지역과 관련된 문제 혹은 배관의 문제들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