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지난 8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공청회에서의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정부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다. 감축 목표 발표가 기업과 시민들에게 신호가 될 수 있겠다. 2020년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은 투자를 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할 지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 신호의 세기가 충분한가. 명확하게 주워졌나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UN 차원에서 어떻게 분담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국내 조건만 생각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운다면 외적인 부분을 생각지 못한다.

온실가스감축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정치적 의지에 문제가 혼합됐다. 예로 지난 6월 일본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당시 2005년 대비 15% 줄인다고 했다. 국제 사회가 대단히 실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리이름을 빗대어 ‘조지W. 아소 다로’(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같다는 의미)라고 나올 정도다.

지금 우리 정부의 BAU 대비 시나리오들은 너무 약하다. 녹색강국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에게 발표했는데 이 정도로 세계 7위 녹색강국으로 어떻게 진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본, 유럽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대단히 과감한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
우리 정부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다소비산업구조에서 수출해 먹고 사는데 앞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가 장기화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세계가 우리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비유하자면 지금 학급에서 30, 40등 아이에게 전교 5등, 6등 하라는 말이다. 많은 논의를 통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그리드의 요체는 제주도 실증단지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기존 사업 없애서 만들고 있다. 심야전기 경우에도 기존의 설비는 손 하나 못 대고 간다.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단다.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힘들다. 심야전기 문제 오래된 이야긴데. 조금만 한 것을 바꾸려고 해도 기존 사업자가 반발한다. 전기요금 한전 3.8% 올렸다. 가까스로 말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다 바꿔도 20, 30등하는 거다.

감축 목표가 10% 라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 기후변화협약 잘 모른다. 감축 목표는 아예 모른다. 감축 목표 홍보한 적도 없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야 하는지도 알까. 절신한 측면에서 국가감축 목표로 공론화돼야 한다. 예전 성장패러다임 시절에 ‘수출 100억불’ 목표처럼 말이다.